박범계, 윤석열 ‘한명숙 구하기’ 주장에 “과거에 머무르면 어떡하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합당감찰 결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의혹 주임검사를 부적절하게 교체했다고 지적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한명숙 구하기”라며 반발한 데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자꾸 과거에 머물러 계시면 어떻게 하냐”고 했다.

박 장관은 16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윤 전 총장 반응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자신의 SNS에서 “요란하고 알맹이도 없는 결과 발표로 한명숙 구하기를 이어간다”며 “국민이 또다시 속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부끄러움조차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합동감찰 결과가 편향된 주장에 근거했다는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주장에 대해 박 장관은“법관을 한 사람으로, 한쪽 주장에 의해서만 판단하지 않는다”며 “연수원장 입장에선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제 입장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조 원장은 합동감찰결과와 관련 전날 검찰 내부망에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애초에 한 전 총리 모해위증의혹 사건의 주임 검사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임 연구관이 감찰부장으로부터 주임검사 지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감찰부장이 주임검사를 변경하기 위해선 전임 검찰총장의 명을 받았어야 한다”며 “감찰부장은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차적 정의는 법리와 증거를 따를 때 지켜지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신념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대검 감찰부장을 외부인사로 임명하고, 감찰의 개시와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통칭해 감찰 업무의 독립성이라고 얘기한다”며 “감찰업무가 독립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제식구 감싸기’가 되는 것이고,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탄생의 배경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합동감찰 대상이 된 그 사안은 감찰의 독립성이 존중되지 못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