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오늘 한명숙發 합동감찰 결과 발표… 결과 주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부적절한 수사관행 등에 대한 합동감찰 결과가 14일 나오는 가운데 그 내용이 주목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법무부는 합동감찰 결과를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발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접한다. 첫 지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7일 법무부 과천 청사 출근길에서 한 전 총리 재판에서 벌어졌다는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 처리과정이 적절했는지 따지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를 14일이나 15일쯤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누굴 벌주거나 징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제도개선, 조직문화 개선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개월 가까이 나름의 객관성과 실증적 검증이란 토대에서 진행됐으니 결과는 발표하는 것이 맞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3월 22일 한 전 총리 재판 관련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두고 검찰의 수사관행을 문제 삼으며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한 전 총리가 재판을 받던 2011년 당시 검찰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허위 증언 혐의가 있는 김모씨의 혐의 유무 및 기소 가능성을 대검이 부장회의를 통해 심의하라고 수사지휘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현 법무연수원장)는 고검장들을 부장회의에 참석시키는 방법을 통해 김씨를 무혐의 처분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

이에 박 장관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여부와는 별개로, 최초 사건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관행이 부적절했다는 단면이 드러났다”며 “모해위증 교사 의혹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소자들을 동시에 같은 장소에 소환해 증언연습을 시킨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을 품기에 충분한 정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직접수사 개선과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당시 법무부는 ▲사건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인권침해적 수사방식 ▲수용자에게 편의제공 및 정보원으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 정황 ▲이 사건 민원접수 시부터 대검의 무혐의 취지 결정 ▲임은정 대검연구관에 대한 직무 배제 논란 ▲대검 부장회의 내용의 언론유출 등 절차적 정의가 훼손된 점 등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의 엄정한 합동 감찰을 통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는 방침을 드러냈다.

전날 박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 12일 합동감찰 결과에서 새로운 수사환경에 맞춰 5가지 카테고리를 잡았는데 우리 검사들이 여기에 맞춰 열심히 일해줬으면 좋겠다”며 ▲인권보호 ▲사법통제 ▲수사협력 ▲제도개선 ▲공익대변 등 영역을 제시했다. 이는 전날 검찰의 사무보고체계를 개선하라고 지시한 내용에 그대로 이어졌다.

이날 박 장관의 발표에서도 5가지 영역을 기준으로 감찰 결과와 개선 방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이 전날 출근길에서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 규정을 다듬는 방향을 내비쳤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언급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박 장관은 조국 전 장관 때 만든 피의사실공표 금지 규정 관련 “사실상 그 뒤로 규정 자체가 무력화됐다. 엄청난 피의사실 공표가 있었다”며 개선을 시사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이 검찰의 ‘스폰서 문화’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암행감찰’ 등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알려진 만큼 관련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감찰과 제도개선이 ‘검수완박’이 목표가 아니냔 분석도 과거 제기된 바 있는데 관련한 내용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다만 최근 이미 검찰 직제개편을 통해 각 지방검찰청의 형사말(末)부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큰 폭의 개편은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박 장관이 합동감찰을 장기간에 걸쳐 단단히 벼르고 있던 만큼 직접수사 부서 개편에 이어 검찰의 권한 변화에 쐐기를 박는 ‘한방’도 있지 않겠냐는 전망도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