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가짜 수산업자 특별사면 문제없었다고 장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경과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 특별사면 의혹과 관련해 “문제가 없었다고 장담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7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그 사람의 죄명, 전과, 복역률, 형집행률 및 당시 특별사면의 규모 등에 비춰 하등 문제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씨는 2016년 1억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 2017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복역 1년 7개월 만이었다.

현재 김씨는 검찰과 경찰을 비롯해 언론계에 금품을 건네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만나며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의 장본인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전날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때 사기꾼을 특별사면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더구나 형기를 얼마 채우지도 않은 사람을 특별사면했다면 대통령과 특별한 관련이 있거나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의 특별한 부탁이 있을 때 가능하다”며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별사면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같은 날 “절차상 특별한 사정은 없었다”며 일축했다. 당시 김씨는 형기의 80%를 복역해 사면 기준은 채운 상태였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김씨 외에도 당시 형기의 형기 3분의 2 이상을 복역해 사면을 받은 이는 김씨 포함 831명이다.

한편 박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 교사 의혹 관련 합동감찰 결과는 다음주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는 박 장관이 직접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