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 보고체계 개선하라” 대검에 지시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검찰에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 체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조직개편 및 인사가 단행된 직후인 현 시점에서 각급 검찰청이 변화된 형사사법 환경에 따라 ▲인권보호 ▲사법통제 ▲수사협력 ▲제도개선 ▲공익대변 등 5개 영역에서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검찰은 기존의 정형화된 수사·공판 업무에서 나아가 사건관계자 인권보호, 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와 협력 등의 역할을 강화해 인권옹호 기관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이 이러한 변화 요구를 체화해 나갈 때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을 밝혀내거나, 민·형사법의 영역에서 예정하고 있는 공익적 책무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