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급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73만여 가구는 못받았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지난해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을 73만여 가구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11일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원금을 받지 못한 73만 5627 가구 중 21.4%인 15만 7335 가구는 직접 기부 의사를 밝혔다. 반면 78.6%인 57만 8292 가구는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약 80%인 58만여 가구에 대해 정부가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기부로 의제 처리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신청한 58만여 가구가 사각지대에 방치된 재난지원금이 더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일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지급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의제기부한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고 말했다.

그는 “80%냐 전국민이냐의 논의에 앞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 모두가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졌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며, 지급 시스템에 대한 제도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