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차 추경 빨리 통과시켜야… 확장재정 1석 3조 효과”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언급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가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상과 법안 공포 이전의 피해 지원을 위해 2차 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면서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하루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어 “재정 지출의 선순환 효과가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며 “확장적 재정 정책이 1석 3조의 정책 효과를 내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 “재정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적극적 재정 지출을 통해 불균등 회복으로 벌어지는 시장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분배를 개선하고 성장률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선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1964년 이래 최초의 일로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유엔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합의에 의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로 성장했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되는 등 국제무대에서 위상이 높아졌다”며 “코로나19 위기 대응에서도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선진국이라는 긍지 속에 책임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계속 전진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피와 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는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 발표 시기에 대해서도 “정부는 오는 10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과 함께 2050 탄소중립의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