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빚 없는 추경은 한 뜻… 전국민 지원금은 이견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당정이 빚 없는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뜻을 모았지만,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다.

8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 이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하며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많아도 20조원 수준을 제시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2021년도 세입예산으로 282조 8000억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현재 연간 세수는 3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 일각에선 올해 세수가 300조원을 넘어 310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만약 세수가 차질없이 거둬진다면 20~30조원 정도가 초과하는 것이다.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추경 재원을 30조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추경 규모는 빚내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4일 간담회에서 “상당 부문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며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2차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추가 세수를 추경에 모두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내국세 초과 징수액은 관련 법에 따라 지방 교부세·교부금으로 약 40%를 떼내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추가 세수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한 국가채무를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의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정책위의장은 “정확히 추가 세수가 얼마인지를 보고 받고 추가 세수 전액을 다 쓸지, 지방으로 내려가야 하거나 부채를 갚을 규모를 정해야 한다”며 “정부와 논의해 규모를 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주부터 추경 규모, 지급 방식, 시기에 대해 정책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통상 하반기 경제 방향을 논의할 때면 방향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잡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재정 당국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1인당 전 국민 지원금을 포함한 보편 지원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승수 효과가 낮고 내수 진작 효율도 떨어진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등 주요 사업을 양보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11월에 집단면역이 형성된다면 전 국민 지원금 등을 경기 반등의 핵심 마중물 정책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