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4주년] 文 “무안주기식 인사청문회 반대”… 도덕성 검증 비공개 제안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 10일 “적어도 다음 정부는 더 유능한 사람을 발탁할 수 있게끔 하는 청문회가 되어야 한다”며 “도덕성 검증 부분도 중요한데 그 부분은 비공개 청문회로 하고 공개된 청문회는 정책과 능력을 다지는 청문회가 되어서 두 개를 함께 저울질하는 청문회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의 검증이 완결적인 것은 아니다. 청와대는 세부자료나 주민등록 이전 자료, 전과 기록, 부동산 거래기록 등 정부가 보유한 자료를 제출받아 기본자료로 삼고 검증 대상에게 검증 질문서를 보내고 사실을 하나하나 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검증이 완전할 수 없다. 청와대는 그럴 만한 기능과 인력을 갖지 못한다. 언론의 검증과 인사청문회 검증 작업이 이뤄진다”며 “그것이 모두 검증의 한 과정을 이룬다. 오늘까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국회 논의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현재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답변인 셈이다.

다만 “이 기회에 당부드리고 싶은 건 대통령은 유능한 장관, 유능한 참모를 발탁하고 싶다. 국민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최고의 전문가들, 능력자들이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후보자도 청와대가 그분들을 발탁한 이유와 기대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 판단이 옳다는 게 아니라, 왜 이 사람을 발탁했는지에 대한 취지와 기대하는 능력, 검증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흠결과 함께 저울질해서 발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능력 부분은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청문회가 되고 있다. 무안주기식 청문회다. 이런 청문회 제도로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