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척해진 이재용 “재판 연기 감사”… 부당 합병의혹 첫 재판 출석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삼성 경영 승계를 위해 부당 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법정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수척해진 얼굴로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재판 진행에 앞서 “이 부회장을 대신해 말하겠다”며 “이 부회장의 상황을 참작해 재판부가 기일을 연기해줬고 그 덕분에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회복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 재판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사건 공동 피고인이자 법정구속된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 등 9명의 피고인도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가 “국민참여 재판을 원하냐”고 질문하자 이 부회장과 피고인 모두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고자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허위 호재를 공표할 것을 지시·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변호인들은 계열사 합병 목적을 숨기지 않았다. 합병을 통한 지배력 강화는 공시를 통해 누구나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문제는 사업상 필요에 따른 합병인 것처럼 가장해 그 결과에 이르게 된 목적과 경과를 숨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합병 목적은 최소 비용 들인 이 부회장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임이 수많은 증거로 확인된다”며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이 부회장이 대주주였던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이 이뤄져야 했고 삼성물산에는 손해를 야기했다. 사업 효과는 고려 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검찰은) 오로지 승계 및 지배력 강화라는 목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 합병은 사업상 필요와 경영상 필요에 무관하지 않았다”며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국내 외로 건설 상황 악화나 해외 프로젝트 손실이 우려되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제일모직은 해외 인프라를 필요로 했다”며 반박했다.

이번 재판은 당초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수감생활 중이던 이 부회장이 충수염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연기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15일 퇴원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이사회에서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이에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후 지주사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게 됐고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다.

한편 정치권과 국민청원 등 곳곳에서 ‘이재용 사면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반도체 전쟁에 나간 우리 대표기업이 진두지휘할 리더 없이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규석 부산시 기장군수도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호소문을 통해 “코로나19와의 경제 전쟁에 이 부회장을 사면이라는 족쇄를 채워 참전시켜 줄 것을 대통령님께 간곡히 읍소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2일과 16일에 게시된 청원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각각 1만 8000여명과 1만 5000여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