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미국 재무부가 16일(현지시간)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유지했다.
이날 로이터통신‧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환율 보고서는 매년 두 차례 미국 의회에 제출되며 미국은 교역 상대국이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불공정 이익을 취하려 할 경우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해 환율 조작을 감시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 외에도 중국과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은 대해 관찰대상국 평가를 유지했다.
또한 새로 관찰대상국 명단에는 아일랜드와 멕시코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반면 베트남과 스위스, 대만은 심층 분석을 실시 중이다.
미 재무부는 3가지 환율관찰대상국 판단기준을 두고 있다. 이 중 두 가지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과다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구체적으로 ▲지난 1년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등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등 지속·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이다.
관찰대상국은 미 재무부의 지속적 감시를 받는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에 대해 미국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미국 기업 투자 제한 등 제재에 나설 수 있다.
재닛 옐런 미 외무장관은 성명에서 “재무부는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미국 노동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다른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