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오세훈 참석 첫 국무회의서 “서울, 정부와 같은 입장 갖길”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대립각을 세우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방역이든 부동산 문제든 서울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서울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전국적 해결이 가능한 만큼 충분한 소통으로 각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오 시장은 4.7재보궐선거를 통해 신임 서울시장에 당선된 뒤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됐고, 문 대통령은 “오 시장이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환영한다”며 “당선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국무회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뒤 오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간이진단키트의 빠른 도입과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등 두 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가진단키트는 신속성이 장점이지만 양성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며 “(자가진단키트로 음성판정을 받은 양성자가)마스크를 벗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을 경우 코로나 확산이 우려된다”고 부정적 의견을 표했다.

이어 “자가진단키트는 보조적 수단이어야 한다”며 “유흥시설이나 식당 등 일회성으로 찾는 곳에 자가진단키트를 쓸 수 있는지는 전문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 시장은 노래연습장 등을 자가진단키트를 시범적으로 활용할 장소로 지목하기도 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경우 중대본과 협의해 달라”며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방역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 부작용을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중대본과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 주신다면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신중히 답변했다.

공시가와 관련해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방향과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2019년 9월 시·도별로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공시지가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한 적이 있는데, 서울·경기·제주만 찬성하고 다른 지자체는 모두 반대했다”고 전국적 통일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시가격은 일부 지자체가 잘못 산정됐다고 문제제기를 했지만,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1421만호 전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가격”이라며 “감정평가사 등의 외부전문가 검토도 진행한다. 정부가 임의로 조정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시장께서 제안하고 관계부처에서 답변을 했는데, 요약된 제안과 짧은 답변만으로 충분한 소통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와 관계부처가 국무회의 이후에도 충분히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