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첫 참석한 오세훈 “방역 현장, 새로운 시도 필요”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현장에 새로운 시도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이 자리를 통해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는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보궐선거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재택 온라인 수업 진행에 따른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고통, 주택 가격 폭등으로 인한 실망 등 현장에서 절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면서 “서울시는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정책적 협력을 하면서 더 나은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 이와 같은 시민들의 마음속 깊은 의견들을 대통령님과 각 부처 장관님들께 가감 없이 전달하여 고민을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기준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은 32.3%에 달한다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많이 누적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신용 데이터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주간매출이 전년 대비 45%까지 감소했다”며 “이와 같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에 기반한 지금의 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장기화로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와 격차를 우려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학부모님들 또한 가정에서 이중삼중의 고통을 함께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그간 정부의 방역지침에 가장 모범적으로 동참해온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그 불편과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제는 방역 현장에 새로운 시도와 아이디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해외에서 검증된 간이 진단키트의 즉각 활용과 정부의 방역지침을 충실히 이행한 종교시설도 국민의 더 많은 종교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개선 등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에 대해 대통령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방역체계의 변화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민생과 방역의 조화를 이루고, 국민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서울시의 제안에 대해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