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방역충돌?… 유흥시설 영업금지 첫날부터 서울시 ‘완화카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된 가운데 유흥시설 영업금지 조치와 관련해 서울시가 다른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와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수도권과 부산시에 유흥시설 영업금지 조치가 내려진 첫날인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직접 참석해 ‘서울형 상생방역’을 발표했다. 서울형 상생방역은 방역당국이 적용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와는 별도로 서울시에만 적용하려는 조치다.

서울시가 제안한 서울형 거리두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는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홀덤펍·주점은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 식당·카페는 기존대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도록 했다.

오 시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규제방역’이 아닌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주까지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수용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백브리핑을 통해 “(서울시가) 당국에 안을 주면 협의를 거칠 것이고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도 “지자체가 지역별 유행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핵심 방역 수칙과 관련해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충분한 협의를 하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다음주부터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수립하면서 정부와 논의하겠다고는 했으나 유흥시설 영업금지 완화 등에 대한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다면 충돌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