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 대책 1차 후보지 선정
금천1, 도봉7, 영등포4, 은평9곳
약 2만 5000가구 주택 공급 예상
건물 노후도 ‘66.7%→60%’ 완화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2.4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서울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의 21곳이 선정됐다. 역세권과 노후 저층주거지 등을 개발해 총 2만 5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뒤편, 은평구 옛 증산4구역 등 낡은 주택이 들어선 21곳을 고밀도로 개발해 2만 5000가구를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선정된 21개 지역은 가산디지털역 인근 금천구 1곳, 방학역·쌍문역·창동 674 일대 등 도봉구 7곳, 영등포역과 옛 신길 2·4·15구역 등 영등포 4곳, 녹번동·불광 근린공원 인근과 옛 수색14구역 인근 등 은평구 9곳이다. 입지 특성별로 보면 역세권이 9곳, 준공업지역 2곳, 저층주거지 10곳으로 선정됐다.
저층주거지는 도봉구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과 방학2동 방학초교 인근, 영등포구 옛 신길2·4·15 뉴타운 구역, 은평구 녹번동 근린공원 인근과 불광근린공원 인근, 옛 수색14 뉴타운 구역, 불광동 329-32 인근, 옛 증산4 뉴타운 구역 등이다.
영등포 신길동 후보지는 신길 뉴타운 중심부에 있다. 2014년 재개발 구역 해제 후 7년간 방치됐으나 근린공원, 상업시설이 포함된 주택단지로 개선된다.
역세권의 경우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도봉구 방학역·쌍문역 동측·서측, 영등포 영등포역, 은평구 연신내역·녹번역·새절역 동측·서측 등이다. 연신내 역세권은 연신내역과 광역급행철도(GTX) 등 역세권의 풍부한 주택 수요에도 불구하고 기존 도시계획으로는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이다.
준공업지역은 도봉구 창동 674 일대와 창2동 주민센터 인근이다. 창동 준공업지역은 산업기능을 상실한 채 노후화된 곳으로, 상업·편의·산업 시설이 복합된 근린생활 중심지로 조성된다.
이들 지역에 법정상한의 최대 140%(최고 700%)까지 용적률을 높여주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도시규제를 완화해 준다. 대신 전체 주택 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고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공공임대는 20~30% 범위에서 공급해야 한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21곳은 해당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 가운데 10% 이상이 동의하면 이르면 사업예정지구로 지정된다. 예정지구로 지정된 뒤 1년 안에 토지 주인 3분의 2 이상 등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예정지구 지정이 해제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협의를 통해 사업 대상 노후도 등을 정했다. 역세권과 저층주거지의 경우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60% 이상인 경우 사업 대상으로 편입된다.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3분의 2(66.7%) 이상이 돼야 하는 기존 정비사업보다 노후도 요건이 완화된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 고시가 개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연내 본지구로 지정할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주에게 민간 재개발사업 때보다 최대 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도사업 후보지 중 올해 안에 주민 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사업장의 토지주는 최고 수준인 30%포인트의 추가 수익률을 받는다. 선도사업 후보지는 공공시행자,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했고 지자체·사업시행자와 협의해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주변에 투기 수요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자 예정지구 지정 때 이상·특이거래를 조사하고 나서 필요하면 국세청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선도사업 후보지에 정부의 지원을 집중해 구체적인 성과를 조속히 보여주고 후보지에 대한 철저한 투기검증으로 국민신뢰 아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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