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근절” 시와 군구 대응의지 밝혀
군구에 44명 배치·정부보다 6개월 조기 개시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44명을 배치하고 ‘아동학대조사 공공화’를 본격 시행한다.
이는 기존의 아동학대 조사를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시행해왔으나 가해자 조사거부, 상담원 신변위협 등의 한계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른 대안 마련이다.
이에 인천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10개 군구에 배치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44명이 그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담당해왔던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고 밝혔다.
전담공무원 44명은 중구 2, 동구 1, 미추홀구 6, 연수구 4, 남동구 7, 부평구 7, 계양구 5, 서구 9, 강화군 1, 옹진군2명이 배치된다.
아동학대조사 공공화는 정부에서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것으로, 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사건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위험 소멸 시까지 심층·전문적 사례관리를 맡는 것이다.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당초 2022년까지 전국 지자체에 적용하려던 계획을 올해 10월부터 모든 시군구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시행 시기를 조정했다.
인천시 10개 군구는 보건복지부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 내달부터 아동학대조사 업무를 조기 개시한다.
시는 업무수행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 전문성 배양을 위한 이론과 실무실습 교육과정 운영 및 시 주관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했다.
또한 이달 23일 군구 실과장 회의를 개최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 배치 및 추가 수요 ▲경찰의 동행출동 및 정보공유 협력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 지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권한 관리 등 사전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이화영 인천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조사 공공화 시행 초기의 혼선 방지를 위해 향후 1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조사 업무를 동행해 지원하도록 하는 등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