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수사지휘 겸허히 수용할 것… 신속히 열어 재심의”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8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한명숙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수사 지휘에 대해 “수사지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열어 재심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대검 연구관 등 조사와 기록검토 관계자들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검에 근무하는 모든 부장검사들만의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의 우려가 있다”며 “사안과 법리가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하므로 사건 처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고, 검찰 내 집단 지성을 대표하는 일선 고검장들을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하도록 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심의의 완숙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사건 수사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위법, 부당한 수사절차와 관행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지시는 비록 징계 시효가 지났으나, 적극 수용해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장관은 17일 한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관련해 대검찰청이 내렸던 무혐의 처분을 뒤흔드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박 장관은 처리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검 부장회의에서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지휘했다.

한편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 대상이 된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법정에서 증언을 번복하자 당시 검찰 수사팀이 동료 재소자들에게 증언을 연습 시켜 위증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