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혁신도시 상인들 “국토안전관리원 센터 이전안 철회해야”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에 있는 경남혁신도시의 국토안전관리원이 최근 교육센터를 타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가운데 17일 상인 등 지역사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충무공동 상가번영회·봉사단체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혁신도시 지키기 시민운동본부’는 이날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구 인재교육관) 앞에 모여 “조성목적에도 맞지 않으며 국가균형발전과 혁신도시 성장에도 역행하는 센터 이전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해 12월 경남혁신도시인 진주로 이전한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김천시의 한국건설관리공사의 통합명칭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통합기관 설립을 진행해왔다. 이어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안’이 시행되면서 양 기관의 통합이 이뤄졌다.

국토안전관리원에 속한 인재교육관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지방이전 시 본사조직으로 이전 승인을 받았으며, 연간 4000여명의 교육생이 교육을 받으면서 인근 숙박시설·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시민운동본부는 “‘이전계획’ 변경 시 반드시 지자체와 협의해야 하지만, 국토부는 진주시·경남도와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며 “당사자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같은 행위는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이며 또한 협의 규정을 어긴 매우 심각한 법적절차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8조, 제2항 2호와 혁신도시 조성·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 국토부 지침 등에는 지방 이전계획 변경 시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명시돼 있다.

문제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교육센터 이전계획안을 지자체와 협의 없이 국토부에 제출하면서 발생했다. 이 계획안은 진주혁신도시의 교육센터를 본사 관련 건물로 활용하는 대신 폐지된 김천의 한국건설관리공사 자리에 교육센터를 이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 교육센터를 김천시로 하는 이전계획안은 국토부에서 검토 중이며, 균형발전위에서 안건 심의 후 통과하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으로 최종 결정된다.

시민운동본부는 “국토부가 ‘공공기관 통폐합 시 폐지되는 지역에 대한 상생방안 마련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진주에서 상생하며 뿌리내린 교육센터를 이전하려 한다”며 “이는 혁신도시 시즌 2와 균형발전에 오히려 역행하고 지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센터가 김천으로 이전하면 진주 지역상인들은 한순간에 심각한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된다”며 “혁신도시 공동화 현상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에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본사 조직을 편의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공공기관 쪼개기를 한다면 향후 전국의 혁신도시 공공기관은 언제라도 ‘쪼개기 공공기관’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다”며 “그렇게 되면 언제라도 정치적으로 쟁점화돼 지역갈등이 유발·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진주시와 김천시가 상생할 수 있는 국토부 차원의 대안을 적극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앞으로도 사회단체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달 말까지 출퇴근 시간인 매일 오전 8~9시와 오후 5~6시 사이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 일대에서 1인 릴레이 피켓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