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입법방향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결과
최우선 입법과제, ‘경제활력 증진’ 가장 높게 집계
기존제도 엄격히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 보완해야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국민 10명 중 9명은 현행 법제도가 낡았다고 인식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현행 법제도가 4차 산업혁명 등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0~50대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 입법 방향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91.6%)이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으로 ‘낡은 법제도’를 꼽았다고 16일 밝혔다.
‘법제도가 낡았다’는 응답은 청년세대(20대)에서 9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30대(91.8%), 50대(90.7%), 40대(89.1%) 순이었다.
실례로 기업현장에서 낡은 법제로 혁신이 막히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관련 지원법안의 입법은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또 경제계가 꼽은 ‘10대 혁신지원 조속 입법과제’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거나 발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저성장 기조 전환 속에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혁신지원 법안들이 속도감 있게 처리돼 역동성 회복의 추진력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는 ‘경제활력 증진’(39.8%)이 가장 높았고 그 뒤로 ‘근로자·소비자 권익 증진’(28.5%), ‘기업지배구조·상거래 관행 개선’(15.6%), ‘소외계층 복지 증진’(14.3%) 순이었다.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방식으로는 ‘제도 신설’(39.4%) 보다 ‘기존제도 엄격 집행 후 부족 부분 보완’(60.6%) 응답이 더 많았다. 제도 신설의 경우 ‘과감히 입법해야 한다’(14.0%)는 의견보다 ‘해외사례를 검토해 부작용 덜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86.0%)는 응답이 더 많았다.
‘규제의 유지냐 완화냐’를 묻는 설문에서도 ‘모범기업의 자율을 확대해야 한다’(55.6%)는 응답과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32.0%)는 응답 등 ‘완화’에 무게를 담은 응답이 ‘현행 유지해야’(12.4%) 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국민들은 국회가 시대변화를 반영한 법제도 혁신, 경제활력 진작에 최우선을 둬 입법 활동을 펼쳐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3월 국회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혁신지원 법안이 우선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7일부터 올해 1월29일까지 전국 20~50대 성인 1200명(각 연령대별 300명)을 대상으로 전화·온라인 병행 조사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