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변창흠 사의 표명에도 공세 강화… “내각 총사퇴해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야권은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불공정 내각, 이 정부를 국민들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정세균 국무총리 이하 내각 총사퇴를 단행하는 쇄신 의지를 보이라”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변창흠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다면서도 ‘맡은 일을 하라’고 한 것에 대해 “애초부터 임명되지 말았어야 할 장관을 밀어붙이더니 문 대통령은 사의 수용만 할 뿐 사표 수리는 못 하겠다고 한다”면서 “아무도 교체 시기를 모르고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장관 직무, 이 또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졸렬한 인사”라고 질타했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부귀영화는 나의 몫이지만 책임은 너의 몫’이 되는 청와대와 행정부 관계의 서글픈 현주소”라며 “LH 고위 간부가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나왔다. 그런데 정말 국민에게 사죄해야 할 이들은 누구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H 사태를 방지하지도 제어하지도 못했고,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며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을 경질하지 말고, 이 정부 임기 끝까지 이 지저분한 부동산 투기판을 만들어낸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거취 논란이 일단락됐다고 판단, LH 사태의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특검 도입과 국회 전수조사, LH 방지 5법 입법 등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LH 방지 5법은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부동산거래법 ▲이해충돌 방지법 등이다.

이낙연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초강력 수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초강력 재발 방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해충돌 방지법은 8년을 끌었다.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라고 적었다.

정치권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법의 경우 여야의 이견이 없고 공청회도 개최된 상황이라 이르면 상반기 안에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국회의원 이해충돌의 범위를 설정하기가 어려워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생명‧생활‧권리‧생계와 관련된 대부분의 의안 심의에 관여할 수 있어 이해충돌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특검 도입이 민주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 원칙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태년 대표 권한대행은 “특검은 법령에 마련된 제도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는 상관이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