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n] 뿔난 민심에 3기 신도시 철회?… 부동산 정책 불신 ‘갈수록 태산’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전 국민으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3기 신도시 취소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심지어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3기 신도시 철회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LH 주도의 제3기 신도시 지정 철회해달라”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야 하느냐”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10일 오전 7시 기준 5만 2962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마감일은 오는 4월 4일이며 청와대의 답변을 받으려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아울러 ▲LH 직원 및 국회의원 등 공직자도 전수조사해달라 ▲LH 땅투기 의혹을 민간과 함께 국정감사를 실시하라 ▲변창흠 장관을 LH사건의 책임을 물어 해임해달라 ▲3기 신도시 철회로 투기꾼들을 엄벌해달라 등의 청원도 빗발치고 있다.

또한 3기 신도시 전역에서 사업 중단이나 취소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는 지난 4일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본 사건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때까지 모든 일정을 보이콧 한다고 선언했다. 3기 신도시 하남 남양주 주민들은 “보상작업을 LH공사가 하는데 어떻게 믿겠냐”며 토지 보상 협상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보상 협의 전인 또 다른 3기 신도시 예정지인 남양주 왕숙지구도 앞으로 토지 보상은 물론 현금 대신 땅으로 받는 대토 협상도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공공 주도로 신도시를 개발해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2.4대책이 불과 한 달이 지나서 좌초될 위기에 놓인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4일 광명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하고 7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지구는 여의도 면적의 4.3배로 3기 신도시 중 최대규모다.

특히 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여당 내부에서 ‘3기 신도시 지정 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정부 여당 차원에서 검토한 것은 없지만 심각하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며 3기 신도시 지정의 취소 가능성을 밝혔다. 다만 1·2차 조사에서 비리가 광범위하다고 나오면 검토해보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보이콧할 순 없다. 이번의 (LH 땅 투기)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조사해야 한다”며 “정부의 신뢰가 하락했기 때문에 정부가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박운선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자산관리학과 주임교수도 3기 신도시 보이콧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박 교수는 “주택에 대한 복지정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공급의 탄력은 3기 신도시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며 “이게 진행이 안 되면 부동산 시장이 여러 가지로 요동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곧 4.7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파장은 있을 것이다. 3기 신도시 추진이 당겨지느냐 늦춰지느냐로 선거와 연계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