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LH투기 의혹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지시 “철저하게 수사”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8일 “현재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합동조사단은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수본은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 의뢰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

정부는 금주 중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국수본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또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 전매 등은 일반 국민의 주거복지를 저해하는 대표적 행위”라며 “국토부가 정밀 분석 중인 조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국수본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수사 영역이며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새롭게 출범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국민께 보여드릴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을 명심하고 비상한 각오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