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9일 ‘윤석열 특활비’ 검증… 대검·법무부 찾는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특활비) 관련 의혹에 대해 집행 내역을 문서 검증에 나선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 여야 위원들은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대검과 법무부의 특활비 집행내역을 현장 검증한다. 이후엔 감사원도 들러 검증하기로 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등으로부터 윤 총장의 특활비 문제에 관한 질의를 받고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아 알 수 없다”며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서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얘기도 듣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윤 총장이 대선에 나가느니, 마니 하고 있는데 대선 후보가 대선을 1년 앞두고 94억원의 현금을 영수증 없이 집행한다.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개인 돈도 선거법에 걸릴 수 있는데 이건 국가 예산이다. (특활비가) 정치와 관계없이 집행된다는 보장을 대한민국에서 누가 해줘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법사위는 대검뿐만 아니라 법무부, 감사원 등 특활비를 사용하는 소관 기관에 대해 점검을 하기로 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2021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 심사관련 특활비 배정 기준 등 집행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법사위 소관기관의 특활비 지출내역을 확인하려는 것”이라며 “방법은 문서 검증 방식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검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검찰 특활비는 월별·분기별 집행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수사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집행한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증 결과에 따라 윤 총장 거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감사원도 최재형 감사원장이 ‘제2의 윤석열’이라는 평도 나도는 등 현 정부와 일정 각을 세우는 상황이라 여러모로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