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영 기자] 정부가 28일 10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 20조원 이상 규모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추경은 ‘필수불가결한 결정’이라며 조속한 집행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막연한 ‘묻지마식 추경’이라며 추경의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국회가 이번 정부의 추경 예산안이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심의와 조속한 집행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절박한 경제상황에서 추경은 필수불가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김현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무엇보다 날로 불확실해져가는 글로벌 경제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꼼꼼한 심사와 논의를 하되, 위기를 함께 돌파해나가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결국은 신속한 집행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20대 국회에 주어진 추경 예산은 그 어느 때보다도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보여 지고, 타이밍이 곧 생명이라고 판단된다”면서 “야당은 이번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동력을 잃지 않도록 초당적인 자세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그야말로 지금 우리 상황은 경제와의 전쟁을 벌여야 할 상황”이라며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와 우리 경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심각하다”고 전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일자리대책, 실업대책, 경제 활력 제고방안이 담긴 추경 등 각종 재정보강 방안도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은 막연하게 필요성만 얘기할 뿐 왜 추경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지 내용이 없다”고 비판했다.
기 대변인은 “추경 예산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 변화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을 때,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할 지출이 발생할 때에 한해 편성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추경의 사유를 명확하게 적시해 국회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추경 편성은 불가피하나, 경제사회현상을 반영한 맞춤형 추경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변 위의장은 이날 정책위조정회의에서 “이번 추경에 합의된 배경 자체가 전 산업분야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문제와 경기침체 또 영국의 EU 탈퇴선언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며 “추경을 하게 된 원인과 구체적 추경사업 간의 연관성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에서 하반기에 재정집행 여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추경을 한다면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편성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만 전념하고 있고 추경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