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3단체, 미이수제 폐지 등 요구
[천지일보=김민희 기자]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학생과 교사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제도의 핵심인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와 미이수제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제도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4일부터 14일까지 전국 고등학교 교사 40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90%는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의 학습 불안과 진로 스트레스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목 선택을 해야 하는 압박(90.6%)과 입시 유불리에 따른 과목 쏠림 현상(80.9%)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학교 여건상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38.9%에 달했다.
또한 이동수업 확대로 또래 관계가 약화했다는 응답은 87.3%, 미이수로 인해 낙인과 정서적 위축이 발생했다는 응답은 83.5%로 나타났다. 사교육 확대와 지역 간 격차 심화 우려도 87.4%에 달했다.
학교 운영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학생 선택과목이 다양해 반 편성이 힘들다는 응답은 97.2%, 공강 발생 등으로 시간표 편성이 어렵다는 응답은 97.8%로 나타났다. 학급 개념이 약해져 공동체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도 92%에 이르렀다.
최성보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두드러졌다. 책임 교육 실현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90.9%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교육부가 보충지도 시수를 완화한 조치에 대해서도 77.1%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학점 이수 기준에 대해서는 폐지 의견이 55.2%로 가장 많았고, 출석률만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31.7%를 차지했다. 현행 유지 의견은 8.7%에 그쳤다. 진로·융합 선택과목 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 요구가 높아 응답 교사의 80.6%는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대평가가 ‘등급이 잘 나오는 과목’으로의 쏠림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교원 3단체는 최성보와 미이수제 폐지,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도입, 교원 정원 확충과 행정업무 경감, 학습 결손 학생을 위한 실질적 지원 강화 등을 핵심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단체들은 “학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형 논의로는 학생도 학교도 살릴 수 없다”며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고교학점제를 근본부터 재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