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존중TF’ 여야 충돌… “헌정질서 회복” vs “충성경쟁 유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정부가 공직사회의 12.3 비상계엄 관여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가동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여당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절차”라고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정권 충성자만 남기려는 감시·밀고 시스템”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TF 운영 목적을 둘러싼 해석의 간극은 갈수록 커지며 향후 정치적 파장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與 “공직사회 통합·안정 목적”

더불어민주당은 TF 추진을 두고 제기된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에서 TF의 목적을 “윤석열 내란이 망가뜨린 헌정질서의 신속한 회복 그리고 공직사회의 통합과 안정”이라고 규정하며, 이번 조치가 정권 보복이라는 야권의 프레임은 ‘의도적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TF는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라는 확고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운영될 예정”이라며 “헌법의 범위 안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내란 가담자들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정부 사례를 거론하며 “‘VIP의 격노’로 줄 세우고, ‘비선 김건희로 통하는 뇌물’로 충성 경쟁하던 방식이 결코 아니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내란을 감추려는 자들의 왜곡 선동, 국민을 더 이상 속이려 말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공무원 상호 감시’라는 자극적 표현을 반복하고 있으나 이번 TF는 내란에 동조하거나 직무를 악용한 공직자의 책임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라며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왜 두려워 하나”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TF가 단순 조사 단계가 아닌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복원 절차”라고 규정하며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野 “공무원 사찰·감시 선언” 비판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TF를 정권 장악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규정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헌법존중TF에 대해 “겉으로는 ‘정상화’라는 포장지를 씌웠지만 결국 공무원 사회 전체를 사찰하고 본격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외부 자문단 구성 문제를 지적하며 “외부 자문위원 4명 모두 친여 인사로 정치 편향적 인물들”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12월 12일까지 각 기관에 ‘내란 투서’를 받겠다고 밝힌 데 대해 그는 “정권이 정한 프레임 속에서 공무원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도록 만드는 정치적 밀고 체제의 제도화”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이재명식 5호 담당제”라며 “북한이 다섯 가구를 묶어 상호 감시하며 일상을 통제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수십만 공무원의 삶 전체를 들여다보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TF 구성 규모를 문제 삼으며 “이재명 정부가 550명 규모의 내란 TF를 가동하며 공직사회 줄 세우기에 나섰다”면서 “‘내란 행위 제보 센터’ 설치는 동료 간 상호 감시를 공식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특검이 가동 중인 상태에서 또 다른 검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특검 존재 이유 부정이자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 “내년 1월까지 조사 완료”

정부는 지난 21일 각 부처에 TF 구성을 지시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TF는 총리실 총괄 아래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되며, 합참·검찰·경찰·기재부 등 12개 기관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조사는 내년 1월 설 연휴 전 결과 발표를 목표로 속도전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내부 조사 후 책임이 확인될 경우 징계나 인사 조치가 이뤄진다. 내란행위 관련 제보를 접수하는 ‘내란행위 제보센터’ 운영도 TF의 주요 기능에 포함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계엄 가담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이 인사 승진 대상 목록에도 있는 경우가 있다”며 TF 가동 배경을 설명했다.

‘헌법존중TF’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 행정조치 논쟁을 넘어 정치 지형에 영향을 미칠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여당은 ‘헌정질서 회복’을, 야당은 ‘정권 충성 경쟁 유발’을 내세워 정면 대립하면서 TF 조사 결과 발표 시점에 맞춰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