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정부, 기업 숨 쉴 환경 만드는지 의문… 족쇄 푸는 데 최선 다할 것”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9일 “기업이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도록 족쇄를 풀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는 기업이 숨 쉴 수 있도록 경제 환경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분이 의문을 가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기업이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들이 계속 통과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기업이 숨 쉴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내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서 343개의 차등 규제가 존재한다”머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올라가면 94개 규제가 추가되고, 대기업으로 분류되면 329개로 급증한다. 여기에 상호출자제한 집단으로 규정되는 규제는 343개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장 대표는 “사회적 합의 없이 정년연장법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20대 후반 청년 취업자 5명 중 1명이 임시 일용직으로 내몰리고 있다. 최근 3개월 연속 20%를 기록해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길어진 심각한 신호를 이 정부와 여당은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성장 중심으로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이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기업이 살아야 노동도 살고, 노동시장이 살아나야 청년의 희망과 일자리가 열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더 잘되고 국민이 더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 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