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촉구

[천지일보 경북=장덕수 기자] 봉화군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가 선정 예산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18일 밝혔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지난 17일 예결위 소속 임종득·임미애·박형수·안호영 의원을 잇따라 면담하며 국정과제 실현과 정책 효과 검증을 위해 기존 1차 선정된 12개 군 전 지역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국비 지원 비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2026년부터 2년간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과제다. 1차 심사 통과 후 최종 선정된 지역은 7개 군에 그쳐 봉화군을 비롯해 진안·옥천·곡성·장수군 등 4개 군은 제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3일 해당 사업비를 당초 계획보다 1706억원 증액하는 예비 심사안을 의결했다. 증액분을 활용해 제외된 5개 군을 추가로 지정하고 국비 부담률을 50%로 상향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박현국 군수는 “봉화군은 인구소멸이 명확한 지역으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예결위에서 봉화군 추가선정을 포함한 예산이 농해수위 조정안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