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예산 효율성 강화
제도개선 방향 연구제시
정책반영 후속논의 추진
[천지일보 경기=김정자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연구단체인 기획재정연구회가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기획재정연구회(회장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는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 강화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철호 책임연구원은 보고에서 “사회복지예산 집행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법적 근거 마련이 중요하다”며 도와 31개 시군의 사회복지예산 유형·문제점 분석, 단기·중장기 개선 방향, 관련 조례 제·개정안을 제안했다.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사회복지예산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지만 오늘 제시된 조례 개정·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세부 규정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 결과가 경기도 정책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보고회에는 기획재정연구회 회원인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 등이 참석했다.
또한 연구 수행을 맡은 청주대 최철호 책임연구원, 김기영 공동연구원(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관계자 등도 함께해 3개월간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반영 방향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