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차이로 포상 방안 발표
‘병 주고 약 주냐’ 비판 나와
범위·기준 모호하다는 지적도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정부가 국무총리실 주도로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 공직자를 가려내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의결한 바로 다음날 우수 공무원에 대한 파격적 포상과 처우 개선책을 연달아 발표하면서 공직사회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두 사안이 성격상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하루 사이 정반대의 메시지가 이어지자 공직 내부에서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꺼냈다’는 반응이 나오며 어수선한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16일 관계 부처 및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의 불법 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신설을 의결했다. 내란 사건 수사와 재판이 1년 가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부 가담자가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등 조직 내 갈등이 커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조사와 징계를 통해 책임을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조사 대상은 감사원, 국가정보원, 대통령 비서실·경호처 등 대통령 직속 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이며, 군·검찰·경찰·총리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소방청·해양경찰청 등 12개 기관이 ‘집중 점검’ 대상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해당 기관들에서는 즉각적인 반발과 불안이 표출됐다. 이미 특검이 주요 책임자를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일선 공무원들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한 4급 서기관은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데 왜 우리 같은 실무 공무원까지 엮이느냐”며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괜한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조사 기준으로 제시한 ‘비상계엄 전후(6개월 전~4개월 후) 내란 관련 행위’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비판도 있다. 단순 동조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지만 어디까지가 협조·관여로 판단될지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TF 의결 바로 다음날인 12일, 대통령실은 공직사회 혁신을 통한 활력 제고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를 법제화하고 정부 당직 제도를 전면 개편해 재택 당직과 AI 민원 응대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는 파격 포상안이 포함됐으며, 재난·안전 공무원의 수당 2배 상향, 군 초급간부(5년 미만) 기본급 최대 6.6% 인상 등 처우 개선책도 담겼다.
하지만 하루 전 발표된 ‘내란 가담자 정리’ 방침과 정면으로 대비되면서 공직사회에서는 정부가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달래기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조사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포상 확대와 근무환경 개선책은 사실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반응도 적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내란 가담 여부 조사와 포상 확대는 애초에 비교할 성격이 다른 사안”이라며 “정책감사 폐지나 포상 확대가 공무원 달래기라는 분석은 과도하다”고 선을 그었다.
재난안전 부처의 한 공무원도 “당직제도 개선은 시대에 맞춘 조정일 뿐 큰 혜택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내란 가담 의혹 조사와 비교하면 달래기 효과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