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협상 결과’ 팩트시트 발표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우리 국방 정책의 오랜 염원이자 목표였던 ‘자주국방’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자주국방의 상징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에 대해 한미 정상이 협력 의지를 재차 확인했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전작권을 가져온다는 것인데,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의지와 맞물려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 커 관심이 쏠린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동맹 현대화’의 일환이기도 하다.
극보수 정권만 들어서면 안보 공백 등을 이유로 후퇴하는데, 이번 기회에 군사 주권이자 우리 국민의 자존심 겪인 전작권을 완전히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전작권 전환 협력 명시
14일 발표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 팩트시트에는 “양 정상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팩트시트는 한미 정상 간 담판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특히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는 문구가 의미를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다.
이는 전작권 전환 완수를 국정 과제로 추진하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미국이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 단계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으로 구성돼있다.
지금은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몇몇 분야에서는 미군을 능가한다는 전언이 들려올 정도다. 내년 중 FOC 검증이 마무리되면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및 검증으로 넘어간다.
1.2단계가 정량적 평가에 집중돼 있다면 3단계는 정성적 평가 위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양국 통수권자의 정무적 결단의 영역만 남은 것이어서 이르면 내후년 초에 마무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한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서울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3단계 중 2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의 FOC에 대한 검증을 오는 2026년까지 마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비 증액·美무기 구매도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두 가지 재정적 계획을 팩트시트에 공유하기도 했다. 우선 정부는 가능한 한 조속히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3.5%까지 증액하기로 했다. 한국 주도의 방위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는 평가다.
또한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약 36조 4천억원)를 지출하기로 약속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산 무기로는 지휘헬기-Ⅱ 사업(약 8700억원),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사업(약 3조 3천억원), 해상작전헬기(3조원 이상), F-35A 2차 사업(약 4조 5천억원), 항공통제기 2차 사업(약 3조원) 등이다.
전작권 전환 논의와 함께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지원 규모가 팩트시트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점 역시 이번 합의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약 45조원)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둔 관련 방위를 포함해 한국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시설과 부지 지원 등을 총망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미국은 주한미군의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은 뺐지만 주둔과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한국의 입장 존중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이번 팩트시트는 전작권 전환이라는 군사 주권 회복 과제를 한국의 국방비 증액, 대규모 무기 구매를 통해 가속화하고 여기에 주한미군 지속 주둔 및 확장억제 강화를 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현대화된 동맹’으로 재설계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결합된 결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