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만석 사퇴로 ‘초유의 지휘부 공백’ 재현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이 물러나면서 검찰 지휘부가 다시 한 번 공백 상태에 놓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의 사표가 수리되는 즉시 검찰은 이른바 ‘대행의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대통령실은 전날 법무부 장관이 면직안을 제청하면 수리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으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29기)에 이어 대검 차장 자리까지 비게 되면서 사표가 수리되는 즉시 후속 인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안팎에서는 논란을 조속히 정리해 조직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특히 검찰개혁 논의가 본격화된 시점에서 지휘부 공백이 길어지는 것은 부담이라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면직안 제청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라는 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참석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4일께 면작안이 제청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 대행도 14일 면직 수리를 예상하며 퇴임식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면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 모두가 공석인 상황이 발생해 대검 부장급 참모 중 서열이 가장 높은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31기)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다만 정부가 지휘부 공백 장기화를 우려해 대검 차장 인사를 서둘러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대검 차장은 고등검사장급으로, 현재 일선 고검장은 3명뿐이다. 이에 ‘대행의 대행’ 체제는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많다.

검찰 수뇌부 공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임채진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문성우 대검 차장이 한 달 넘게 총장 대행을 맡았다. 이후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이 총장 후보자로 내정됐으나 개인 문제로 낙마하면서, 한명관 기조부장이 총장 대행을 맡아 5일간 검찰을 이끌었다. 이후 차동민 수원지검장이 대검 차장으로 임명되며 수뇌부 체계가 정비됐다. 1948년 검찰총장 제도 도입 이후 총장·차장·중앙지검장 세 자리가 동시에 비는 초유의 사례였다.

2022년 문재인 정부 시절 ‘검수완박’ 논란 때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 김오수 총장이 사의를 표명해 박성진 대검 차장이 직무대행을 맡았고, 박 차장 역시 사표를 내면서 예세민 기조부장이 또다시 ‘대행의 대행’이 될 위기에 놓였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 박 차장이 계속 출근하면서 지휘 체계 공백은 발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