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경기=김정자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고양10)가 지난 11일 경기도 노동국,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 경기도일자리재단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5일차 일정으로 특히 노동국의 경우 지난 7일 제출 자료 및 답변이 미흡하다고 판단돼 2차 감사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위원들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해 시·군 특례보증과 기후금융 특별보증의 사후관리 강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를 주문했다. 또한 대위변제율의 안정적 관리, 재기 소상공인 지원 강화, 구상권 회수 노력을 통해 재단의 공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보증 업무로 인한 직원 피로도를 지적하며 인력 충원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 마련, 내부 통제 강화 등 전반적인 운영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차세대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투명한 감사와 후속조치 마련을 주문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해서는 출연금·대행수수료·사업비 전용 등 복잡한 재정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 조직 개편이 아닌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준의 예산 및 사업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또한 위탁사업 비중 확대에 따른 인력운용 비효율성과 경영 안정성 저하 가능성을 우려하며, 지속 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노동국에 대해서는 주 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의 중도 포기율이 높아 예산 집행 효율이 떨어졌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도 포기 기업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이민사회국과의 협업 강화를 당부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도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각 기관은 오늘 제기된 지적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와 노동의 현장은 결국 사람의 문제이며,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노동환경 개선,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