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금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중국은 물론, 경쟁국인 대만에도 크게 뒤지고, 미국, 심지어는 일본에도 뒤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실업률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 역시 긍정적이지 않다. 성장과 고용 창출에 있어 대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러나 국가의 경제 성장 특히, 일자리 확대에는 중소벤처기업이 무엇보다도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취임 100일을 맞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5일 경제 회복을 넘어 성장을 위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벤처투자시장 40조원 조성, AI 제조혁신 추진, 소상공인 상권 르네상스 2.0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중심으로 벤처투자시장 40조원을 조성하고, 여기에 연기금·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를 허용하며, 금융권과 일반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모태펀드 출자는 현재 1조원 규모에서 2배 이상 규모로 확대하고, 그 존속기한도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역대 최대 규모인 2.2조원의 연구개발(R&D) 예산은 ‘돈이 되는 연구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앞으로 중기부 정책의 축을 회복에서 성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며, 향후 정책 방향으로 ▲벤처 붐 조성 ▲중소기업 스케일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대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소상공인의 융합 생태계 조성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현재 국내 벤처투자 규모는 연간 약 12조원 수준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연기금·퇴직연금 자금 유입, 모태펀드 확대 등 금융 생태계 개선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벤처투자 부문에서는 청년 창업가 1000개,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기업 1200개 등 매년 6000개 유망 창업기업을 육성 ‘모두의 창업 시대’를 연다.
AI 제조혁신 전략으로 스마트공장 1만 2000개 보급, 전략 수출 품목 육성과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한다. AI 전문기업 500개 육성과 함께 13조 5000억원 규모의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본격 가동, AI·딥테크 벤처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소상공인 지원 체계도 강화된다. 300만명의 소상공인 데이터를 상시 모니터링해 폐업 위기에 몰리기 전에 경영진단·정책자금·채무조정·재취업 지원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내년 하반기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R&D 예산 2.2조원 중 1.1조원은 민간 선투자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 매칭 지원 방식으로 집행되며 대학·출연연의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한국형 기술사업화(STTR) 기반도 마련한다.
또한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GPU 26만장 등 AI 인프라 확충이 본격화되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더 빠르게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대기업 협력형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정부와 중기부가 보유한 공공·산업 데이터를 스타트업에 개방하고, 대기업과의 협력 기반을 구축한다.
그는 “소상공인 회복과 소비 진작 정책은 단순 지원에서 벗어나 성과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 전환하겠다”며 “앞으로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자생적 성장 구조 구축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기부가 현장과 정책을 잇는 성장 생태계의 허브 역할을 다할 것이며,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및 제도 개선을 종합대책에 반영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 등 금융제도 개편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특히 벤처기업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과의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더불어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여 중소벤처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