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보다 높은형 선고… 항소 안해도 문제없다 판단”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송구하다”면서도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에 대해선 “이 사건과 무슨 상관인가”라고 일축하며 “오히려 대통령을 고려했다면 다른 의견을 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내부 규정에 맞춰 최대한으로 구형했고 법리적 해석 관점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수사 결과에 법원은 제대로 판단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 1심 결과에 대해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은 검찰을 통해 법무부 보고가 이뤄진다”며 “선고 결과를 보고받은 뒤 처음에는 항소 여부를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했고 이후 두 번째로 대검 보고가 왔을 때 법리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두 번째 보고를 받았을 때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라’고 했다”며 지시나 지침을 준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종적으로 지난주 금요일(7일) 항소 마감 당일에 대검찰청에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달라”고 의사표현을 했으며 그날 오후 (민간업자) 남욱씨가 “‘검사가 배를 가른다’고 했다는 상당히 충격적인 증언을 했는데 사건이 계속되면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 장관은 유죄 판단을 받은 부분의 형량 산정 결과인 양형에 관해서는 상세히 설명했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 혐의 등 무죄 판단이 나온 법리적 쟁점에 관해서는 항소 불필요 사유 등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 장관은 검찰 내부의 반발과 정진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상당히 안타깝다”며 “중앙지검장과 검사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 국민이 기대하는 검찰개혁을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전 법무부 장관)가 해당 논란과 관련해 ‘검찰 자살’이란 표현으로 비판한 것을 두고는 “과연 전임 법무부 장관으로 할 수 있는 말인가”라며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 석방하는 데 검찰은 어떻게 했는가. 일선 검사가 반박했나. 하지 않았다”며 다른 사례를 들기도 했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한 전 장관이 장관 취임 후 변호인단을 교체하고 2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 상고까지 포기한 사례를 들며 비판했다.
한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를 포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