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활비 ‘원상복구’
與 “불필요한 쌈짓돈” 부메랑
‘전액 삭감’ 檢·警도 원상태로
野 “전형적인 내로남불 예산”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서 대통령실과 사정기관 특수활동비가 전면 복원됐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로 해당 특활비를 대폭 삭감한 것과 비교하면 상반된 모습이다. 이 같은 민주당의 행보를 두고 내로남불 논란이 거세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해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 51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대통령경호처 특활비만 폭풍을 피했고 특정업무경비는 일부 조정됐다.
또한 사정기관 예산도 칼질 대상이었다. 민주당 주도로 검찰 특활비와 특경비, 경찰 특활비, 감사원 특활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했다. 감사원의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60억원, 검찰에선 공공·형사·마약·디지털 수사와 수사 지원 등을 위한 특활·특경비 586억원이 포함됐다. 경찰의 수사·치안 활동 지원을 위한 특활비 약 31억원도 전액 깎였다. 반면 국회의 특활비 9억 8000만원과 특경비 185억원은 전액 유지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올해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5100만원이 다시 포함됐다. 검찰 특활비는 약 72억 900만원, 경찰 특활비 32억원, 감사원 특활비 15억원 등도 예년 수준으로 복구 편성됐다. 사실상 지난해 삭감 조치가 모두 되돌아간 셈이다. 민주당은 작년 자신들이 내세웠던 “불필요한 쌈짓돈”, “권력자의 개인 용돈”이라는 논리가 상쇄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불과 1년전 ‘없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며 자신들이 전액 감액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원을 슬그머니 되살렸고 지난해 예산안을 단독처리하며 2조 4000억원으로 축소시켰던 예비비를 4조 2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하는 등 전형적인 내로남불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러한 예산들은 삭감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주된 쟁점은 민생예산 확대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 대통령의 대표 정책 브랜드로 꼽히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포함한 ‘민생·사회연대경제’ 분야 예산이 올해 17조 6000억원에서 내년 26조 2000억원으로 49% 증액됐다. 야당은 지역화폐 발행 등의 예산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송곳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국가채무비율이 처음 50%를 넘어선 점, 재정건전성 장치 부재,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현금성 지원 확대 등을 핵심 타깃으로 삼고 있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일정에 돌입했다. 예결특위는 이날부터 양일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후 10~11일 경제부처, 12~13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 17일부터 예산소위 감·증액 심사 순으로 진행된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증세 논의와 함께 복지 확대 기조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도 예상된다. 이후 내년도 예산안은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오른다. 이번 정부 예산안은 큰 변수가 없다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민주당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26일 남았다”며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부 예산이 국민을 위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 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026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 사업’ 내부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여론전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