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 무죄’ 발언 조원철 법제처장 규탄… “즉시 사퇴해야”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4일 조원철 법제처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 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재판이 무죄라고 본다”고 말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이날 나경원·조배숙·송석준·신동욱·곽규택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처장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감싸며 법제처장으로서의 중립성과 자격을 스스로 내던졌다”며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판결을 내렸는데 이를 뒤집는 발언은 법리를 왜곡한 것”이라며 “법제처는 국가 법리의 중추 기관인데 조 처장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라며 “대통령이 그를 법제처장에 임명한 것은 정치적 보은을 넘어 법적 방탄 인사”라고 주장했다.

송석준 의원 역시 “조 처장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말한 것은 법제처장이 아니라 ‘범죄처장’이 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어 “법사위 국정감사도 추미애 위원장의 일방적인 진행으로 민주당만을 위한 국감이 되고 있다”며 “이미 예고한 대로 ‘추미애 방지법’으로 불리는 졸속입법 방지법을 오늘 중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원철 처장은 이날 오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모든 혐의가 무죄라고 보느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의 경우 직접 변호를 맡았던 만큼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