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65세 이상 실업급여 검토
연간 3000억 재정 소요 전망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부가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업급여 지출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까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포함하면 연간 3000억여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계속 고용 관련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1995년 도입된 이래 피보험기간 단축과 수습 기간 확대 등으로 소득 보장 기능을 늘려 왔다. 하루 최대 6만 6000원까지 120∼270일 동안 지급된다.
단 65세가 넘어 새롭게 취업한 경우 ‘비자발적 실직’이라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법 제10조 2항에는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년 확대를 기반으로 실업급여 대상자 확대 방안을 이재명 정부 5년 국정과제에 담았다. 이르면 2027년 상반기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방안을 논의해 2028년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건은 재정 확보가 될 전망이다.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까지 실업급여를 확대하면 4년 동안 1조 2000억원가량의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문제는 실업급여가 늘고 고용보험 적립금이 줄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출은 2015년 5조 5016억원에서 작년 15조 1734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7월까지 실업급여는 7조 5301억원 지급됐다. 최근 6개월 연속 월 지급액은 1조원을 넘어섰다. 오는 10월까지 실업급여 지출 확대는 계속될 전망이다.
고용보험기금의 경우 2020년 말 7조 277억원에서 작년 말 8조 8832억원으로 확대됐다가 실업급여 증가 등으로 올해 6월 7조 8553억원으로 줄었다.
이에 노동부는 고용보험 재정 상황과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