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포스코이앤씨 산재에 “미필적 고의 살인” 강도 높은 질타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또다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강하게 질타하며, 이를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비유했다.

올해만 해당 회사에서 네 차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은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살기 위해 간 직장이 전쟁터였다”며 “사람을 기계처럼 여기는 기업 풍조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하청 구조의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다단계 하청과 턱없이 낮은 공사 비용이 안전장치 없이 작업이 진행되는 구조적 원인이라며 “법으로 금지된 상황이 방치됐다”고 말했다.

SPC그룹의 장시간 야간노동 폐지 결정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는 인식으로 철저히 단속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응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진정 직을 걸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올해를 산업재해 사망 사고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자”고 강조하며 법적·제도적 개선과 국민적 인식 전환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