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시작된 주요 시·도교육청과 정부와의 누리과정 예산갈등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자체는 더 이상 빚내서 지원할 수 없으니 정부가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라는 입장이고 정부는 예산을 넉넉히 줬으니 지자체가 집행하라는 입장이다. 3~5세 무상보육은 “0~5살 보육 및 교육은 국가 완전 책임”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서 2013년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재원 마련 방법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 간 치킨게임이 계속됐다. 구체적인 재원마련책 없이 시작됐기에 지금의 보육대란은 처음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이번 사태는 대안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 얼마나 큰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따끔한 충고 정도로 넘기기엔 현실적으로 도래한 혼란이 너무 크다.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들고 나온 무상보육 정책이 위기를 맞으면서 정부의 저출산 지원책에 대한 신뢰도 무너지고 있다. 무상보육 정책은 형편만 된다면 누구나가 지속되길 원하는 정책이고, 안정화되면 초저출산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이다. 대책 없이 시행한 것도 문제지만 국민에게 공약하고 이미 시행한 정책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말한 사람이 시행하라’는 ‘나 몰라라’식 대응 또한 유치해 보일 뿐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번 무상보육 지원금 논란을 단순히 책임공방이 아닌 초저출산국의 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공동의 위기감으로 바라본다면 분명 합리적인 해법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야당의 협의체 구성을 여당은 적극 검토해 더 큰 혼란이 오기 전에 속히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