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직원 112명, 46억 저금리 대출 ‘특혜 논란’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한국은행이 부동산 시장 과열을 경고하면서도 정작 내부 직원들에게는 수천만원 규모의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을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7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총 112명의 직원에게 약 45억 8000만원의 주택자금대출을 지원했다.

직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약 3800만원이며 금리는 연 3.4% 수준으로 시중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보다 0.8%포인트 낮다. 한은은 근속 1년 이상 무주택 직원에 한해 최대 5000만원 한도의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택 구입용 대출은 최대 20년 분할상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계약 기간 종료 후 일괄 상환 조건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내 복지 제도가 금감원 등 유사 기관이나 시중은행에서는 이미 폐지됐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제도를 지난 2020년에 폐지했고, 현재는 일부 지방 근무자 대상 숙소 지원만 이뤄지고 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지난해 말 기준 잔액이 ‘0’으로 사실상 중단됐다. 시중은행의 경우 자사 직원은 자사 상품인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없도록 내부 규정이 설정돼 있다. 일반 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한은 내부 대출은 신용정보기관과 공유되지 않아 해당 직원이 시중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때 신용등급상 불이익 없이 유리한 조건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테면 시중에서 1억원을 빌릴 수 있는 사람도 사내 대출로 1.5억원까지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비판 여론은 이런 복지 제도가 한은의 대외 정책 기조와 상충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한은은 반복적으로 수도권 부동산 쏠림 현상이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해 왔다. 실제로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를 지나치게 낮추면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이중적 행보가 정책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오는 10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내부와 외부 간 괴리가 정책 수용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한은은 “이 제도는 무주택 실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투기성 목적을 차단하고 있다”며 “은행연합회가 공시하는 평균금리를 반영한 합리적 기준”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