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쏠림 구조, 산업성장에 악영향”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의 미·중 무역 의존 구조가 미래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특정 국가에 편중된 공급망은 글로벌 리스크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에서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성훈 KDI 선임연구위원은 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엔 수출, 중국엔 수입 의존이 심화됐다”고 밝혔다. 2010년대 이후 한국은 반도체·자동차 중심의 대미 수출, 제조업 전반의 대중 수입이 확대됐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 중국의 내재화 전략, 미국의 반도체법 등 자국 중심 정책에 따른 결과다.

정 연구위원은 “공급망 쏠림은 이차전지·로보틱스 등 미래산업에 부정적”이라며 CPTPP 가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CPTPP는 디지털·환경·노동까지 포괄하는 고수준 협정”이라며 무역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도 생산의 국내화를 유도할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