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사이드] 이재명·김문수, 대북 공약 판이하지만… 누구도 관계 개선은 “글쎄”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6.3 대선을 앞두고 대한민국 미래 비전이 분출하고 있는 가운데 남북 관계 역시 늘 마주하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최근 내놓은 대북정책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이 후보는 북핵 단계적 감축과 군사적 긴장 완화 등을, 김 후보는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등에 주안점을 뒀는데 이들 두 후보의 대북정책은 판이했지만 관건은 완전히 단절된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내느냐다.

하지만 평화의 길로 가느냐 긴장 갈등으로 여전히 남느냐는 두 갈림길에 한반도가 선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전문가들은 강경일변도의 김 후보의 대북관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이 후보의 정책도 이미 그간 반복된 내용으로 현재의 남북 기조를 타개할만한 뚜렷한 정책은 보이지 않는 등 실현 가능성엔 물음표가 켜졌다는 평가다.

◆이재명, 한반도 평화에 방점

이재명 후보는 ‘튼튼한 경제안보 구축’과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외교통상 분야 목표로 제시했다. 불안한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이를 둘러싼 복잡한 국제정치 상황을 헤쳐나겠다는 각오다.

가장 먼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됐다. 북핵 단계적 감축 및 비핵 평화체제를 추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남북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 문제 진전의 선순환 추진, 다양한 비핵화 협상틀 구성을 통한 비핵화 협상 진척 유도 등이 구체적인 방안에 들어갔다.

남북 관계 개선책도 나왔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단절된 남북 관계 회복은 물론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을 서로 날리며 맞섰던 최악의 남북문제를 풀어내겠다고도 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및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군사적 긴장 완화, 종전선언 추진 및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추진,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협력 추진 등도 대북 공약에 포함됐다.

또 한반도 평화경제 대전환을 추진하고, 개성공단 복원, 금강산 관광 재개 추진 등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제안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핵위기 시 협의절차 구체화 등 확장억제 신뢰성 제고를 추진할 것이라며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인 첨단 억제전력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주변 4국과의 외교 관계도 강조했다. 실용주의 기반 아래 한미 한미일 협력 관계에만 매일 수 없고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도 일방적으로 적대할 수 없다고 말해 이들과도 관계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김문수, 강경한 “대북관”

반면 김문수 후보의 대북 공약은 ‘윤석열 어게인’에 가까운 내용으로 채워졌다. 우선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할 것과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의 내실화, 한미방위조약에 ‘핵 공격 보호조항’을 추가하는 것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핵 잠재력 강화’에서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당 일각에서 나오는 ‘독자 핵무장론’까지는 가지 않았다.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될 경우 전술핵 재배치, 또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를 미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전술핵을 괌에 배치한 후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또 핵추진 잠수함 개발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도 공약에 포함했다. 김 후보는 앞서 지난달 28일 선거사무소에서 북한이 핵추진잠수함을 개발하는 만큼, 한국도 핵추진잠수함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의 대북 공약에서는 이 후보와 달리 대화 또는 협력이라는 말이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주변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두 후보는 국방 문민화와 군정보기관 개혁도 담았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군이 움직이는 방식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고, 김 후보는 군 복무여건 개선 및 수당 현실화, 헌신에 합당한 대우 실현, 예비군 수당 현실화, 병영생활관 개선 및 군 장병 급식 품질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만 재원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대북공약 실현 가능성은

관건은 이들 정책이 얼마나 실현 가능한가다. 이 후보의 대북정책은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등 대화와 관계 회복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런 ‘대화 중심’ 접근 방식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호응해 오느냐 여부가 가장 큰 변수라고 지적한다.

현재 남북대화와 협력은 북한이 거부하는 실정이다. 윤 정부의 원인이 크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지난해부터 남북 관계를 적대적 2국가로 규정하고 남북 단절을 본격화는 조치로 적대성을 강화하고 있다. 통일 민족이라는 표현 지우기에 골몰하고 있고 남북 연결도로를 차단하는 등 물리적인 단절도 지속하고 있다.

더군다나 핵·미사일 개발을 고도화하며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이 과연 대화 제의에 순순히 응할지는 미지수다. 만일 북한이 비핵화 논의나 관계 개선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대화의 문을 열고 긴장을 완화하려는 시도 자체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대화와 협력 중심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북러 밀착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등과도 맞닿아 있는 현실이다.

경제 협력 등을 통해 관계 개선을 시도하려 해도 유엔 안보리 제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 후보 정책의 실현도 북한의 태도 변화와 함께 미국, 중국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공조와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수적이며 이는 외부 환경에 상당 부분 의존하게 된다는 한계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김문수 후보의 대북 강경론은 윤 정부 정책보다 더한 점도 있어 긴장을 폭발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는 진단이다. 강경 일변 접근 방식은 북한의 반발과 군사적 긴장 고조 가능성이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극한으로 끌어올려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