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희 기자] 전국 의과대학에서 유급 대상자로 확정된 학생이 8305명에 이르는 가운데 교육부가 유급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학사 점검을 예고했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미 각 대학이 유급·제적 명단을 확정해 공식 문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며 “대학이 공문 내용과 다른 처리를 한다면 학사를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원관은 이어 “학사 점검 후 위반 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위원회를 여는 등 규정이 있다”며 “다만 (유급 처분을 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모집인원 감축 등 미리 제재 양형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 9475명 중 유급 예정 인원은 8305명(42.6%), 제적 예정 인원은 46명(0.2%)으로 확정됐다. 대규모 유급 사태가 현실화하면서 일각에선 내년도에 24·25·26학번이 동시에 의예과 1학년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지원관은 “내년도 예과 1학년은 5500명에서 6100명 수준이 될 것 같다”며 “1만명이 동시에 교육받을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 최대 2000명과 학사경고·1과목 수강 신청으로 2학기에 정상 수업을 들어야 하는 학생 2700명, 작년 2학기 때 1년 휴학한 2024학번 학생 475명, 2024·2025학번 군 휴학 학생 560명 등을 고려한 수치라고 김 지원관은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는 전체 의대를 총괄해서 말하는 것이고 개별 대학의 상황은 다를 수 있다”며 “학교별로 2028학년도 본과 신입생 규모에 따라 준비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원관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3058명으로 확정된 데 대해 “관련 시행령 개정이 2주 내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대학들이 모집 요강을 발표하기 전에만 시행령이 마련되면 문제가 없다는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김 지원관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지난 9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자신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한편 지난해 2월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정책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한 의대생들은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하고 학교를 떠났다. 의대 교육이 1년 넘게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의대생들은 등록 후 수업 거부 등의 방식으로 저항을 계속했고, 결국 대규모 유급 사태를 막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