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김민희 기자] 전국 초등학교 교장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후보에게 학교 안전 강화와 교권 보호 등 4대 정책을 제안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9일 ‘초등교육 발전을 위한 4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주요 정책은 ▲학교 안전 시스템 강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 존중 ▲교육 예산 및 교원 정원 확보 ▲학교 자율 경영 보장 등이다.
교장들은 “학교는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배움터가 돼야 한다”며 “물리적·심리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안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장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교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현장 안전 전문 인력 배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교권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교사들은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적 학대,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 과도한 행정 업무 등으로 교육자로서 자긍심과 열정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장들은 “모호한 정서적 아동 학대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교육 활동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교사의 행정 업무도 획기적으로 경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장들은 또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한 교육 재정 축소와 교원 정원 감축은 초등교육 기반을 위협한다”며 “학생 수 변동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교육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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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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