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5조 추경+지역화폐’ 띄우며 압박 공세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2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추가 증액과 속도(다음 주 의결 목표)를 모두 잡겠다는 전략을 펴고 있다. 특히 민생·내수 진작을 명분으로 내세운 ‘지역화폐 포함’ 주장이 최종 추경 심사의 변수로 꼽히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5조원까지 추경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이면서 “지역화폐는 꼭 좀 반영이 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에도 포함되지 않은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내수 진작 효과를 온전히 살릴 수 있다는 논리다.

당초 지역화폐 발행 지원 국비 예산은 지난 2023년 3525억원, 2024년 3000억원으로 편성됐으나, 올해 본예산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 2월 발표한 35조원 규모 ‘슈퍼 추경안’에서 지역화폐 할인 지원에 2조원을 포함한 바 있다.

민주당은 “연매출 30억 이하 사업자에게 카드소비 증가액의 20%를 온누리상품권 대신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며 전통시장 외 소상공인까지 폭넓은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예결특위 박정 위원장과 허영·구자근 양당 간사는 22일 심사 일정을 합의했다. 오는 28~29일 종합정책질의를 거쳐 30일 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고 다음 달 1일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기획재정위원회 등 8개 상임위에서도 이날부터 예비심사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신속 처리’ 요구에 호응하면서도 증액 요구는 철회하지 않을 방침이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22일 “파산 위기에 놓인 골목 상권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추경 대폭 증액을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민생과 경제 회복 의지가 있다면 민주당의 증액 요구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대규모 증액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소상공인 지원·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폭 증액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가 추경에 대한 타이밍이 늦었다”는 민주당 비판에 대해 “야당이 지난해 지난 12월 10일 일방적으로 4조원 감액된 예산을 처리했다”며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국민의힘 박성훈·이종욱 의원 등도 재정 건전성과 균형 재정을 강조하며 대규모 슈퍼 추경을 “무책임”하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