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불참 시사에 민주 격앙
특검·개정안 재표결도 분수령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국회가 14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 진행하는 가운데 여야 간 전면 충돌이 예고된다. 조기 대선을 약 50일 앞둔 시점에서 진행되는 이번 질의는 사실상 ‘정국 주도권 싸움’의 연장전 성격을 띠며, 첫날부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둘러싼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회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정치·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하루씩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14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출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파면 이후 권한대행이 대정부질문에 나간 전례가 없었다’는 점을 사유로 들며 불출석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선 출마 입장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문제를 따지려던 민주당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를 “내란 세력, 잔존 세력에 의한 헌재 장악 시도”라고 규정하며 한 권한대행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사태를 부각시키며, 당시 국무위원들에 대해 ‘내란 인사’로 규정하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 방위비 분담금, 대북관계 등 외교 안보 현안도 도마 위에 올릴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촉발시킨 ‘줄탄핵’ 국면이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불러왔다며, 국정 혼란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다”며 헌재 지명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바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정치적 책임을 당시 민주당을 이끈 이재명 전 대표에게 집중하며, 그의 사법리스크를 들어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는 15일 경제,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를 이어가며 17일 본회의에서는 두 건의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들은 대통령실이 재의를 요구한 사안으로, 국회는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2/3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