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과 6.3%p 격차
조세기반 약화 우려 커져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윤석열 정부가 민생 회복과 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 재정’을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조세부담률 하락과 세수 부족이라는 현실에 부딪히고 있다. 특히 최근 2년 연속 조세부담률이 정부 전망치를 밑돌고 있어 올해도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국회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7.7%로 추정됐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상한 수치인 19.1%보다 1.4%p 낮은 결과다. 전년도인 지는 2023년 조세부담률 역시 당초 전망치(23.2%)보다 4.2%p낮은 19.0%에 그쳤다.
조세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 등 정부의 전체 조세 수입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로, 경제 규모 대비 세금 수입의 상대적 크기를 보여주는 지표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것은 정부가 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걷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위로, OECD 평균(25.3%)보다 6.3%p 낮았다.
이러한 조세부담률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는 경기 침체와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지목된다. 실제로 반도체 경기 불황 등에 따라 기업 실적이 악화되며 법인세 수입이 지난 2023년에 23조 2000억원, 2024년에도 17조 9000억원 감소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만 30조 8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으며, 2022년에는 무려 56조 4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났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382조 4000억원으로 전망했지만, 탄핵 정국,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경기 불확실성 등 대내외 리스크로 인해 목표 달성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실제로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하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지난 2022년 4월 이후 매달 기준치를 밑돌며 최장기 부진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경제계에선 최근 조세부담률 하락이 일시적 현상인지, 구조적 변화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조세기반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한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개편, 부동산 세제 완화 등을 통해 세제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잇달아 추진해 왔다. 이로 인해 2025년부터 걷지 못하게 된 금융투자소득세 규모는 3년간 4조원에 달하고, 상속세가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2조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도 공시가 하락 등으로 1년 만에 99.5% 줄었다.
한편 정부는 민생을 위한 적극적 재정 운용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예산 편성 지침에서는 의무지출 축소까지 포함한 구조조정 방침을 내놨다. 재량지출뿐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지출 항목까지 줄이겠다는 입장은 ‘적극 재정’ 기조와 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