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들도 ‘세컨폰’ 사용… 중립성 논란 일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업무용 세컨폰을 사용해 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세컨폰을 통해 민주당 인사들과 소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헌법재판관들 역시 외부와의 비공식적인 교류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의 세컨폰 사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재직 중인 헌법재판관 8명에게 업무용 휴대폰을 개통해 지급했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헌법재판관들은 자신의 휴대폰 외에도 업무용 세컨폰을 지급받고 있다. 헌법재판소 기관 명의로 개설해서 요금도 국가가 내준다. 실로 충격적”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은 사적 인연을 끊고 외부 접촉을 극도로 자제해야 하는데 세컨폰이 왜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도 세컨폰으로 정치인들과 몰래 소통해 온 것이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며 “헌재의 독립성이 의심받지 않으려면 국민 앞에 오해받을 처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이미 절차적 보장이 무너진 상태에서 세컨폰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헌재는 세컨폰으로 누구와 소통하며 어떤 이유로 사용하는지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측은 해당 휴대폰이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대외 업무 지원을 위한 용도라고 해명했지만 이번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재판부가 민주당과 내통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앞서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회 변호인단은 “재판부에서 내란죄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내란죄 적용 여부에 대해 재판부가 어떠한 권유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민주당 측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결국 재판관들의 세컨폰이 이러한 소통 창구로 활용된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세컨폰 사용이 증거 인멸 가능성과도 연결된다는 점이다.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역시 세컨폰을 이용해 민주당 관계자들과 소통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해당 휴대폰을 초기화한 뒤 반납하면서 수사가 어려워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