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이 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향해 간첩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첩 수사 제대로 되는가? 간첩죄 개정안 대토론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간첩 세력에 잠식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언제 적 간첩이냐, 군사기밀이 다 국가기밀이냐’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라며 “이 대표의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에 조속히 협력하지 않으면 ‘간첩이 따로 없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고 했다.
간첩법 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여야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고 파행하는 일도 발생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 접견 때 ‘대한민국이 매우 위험하다’고 했다”면서 “대통령직에서 보니 그 위험성이 더욱 명확히 보였다는 취지였고, 대통령·장관·의원의 위치가 각각 다르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오래전부터 ‘외국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98조를 개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면서도 “민주당 반대로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듯 이제라도 98조를 고쳐 남은 소라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토론회는 나 의원을 비롯해 김석기·박대출·성일종·정점식·유상범·장동혁·김미애·강민국·임종득·서천호·박수민·박성훈·강선영·최보윤·박충권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