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대출금리, 이젠 내릴 때 됐다… 시장원리 작동해야”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하라는 게 기본적으로 시장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면서도 “시차라는 게 존재하고, 지난해의 경우 연말에 가계부채 관리 이슈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올해 들어와서는 시간도 지났고, 이제는 좀 반영할 때가 됐다”며 “금융감독원은 금리 결정 과정이 시장원리에 따라 되고 있느냐는 부분을 점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가계대출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였고, 이달 들어 조금 늘고 있지만 현재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현재까지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는 7월로 예정된 스트레스 총부채상환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과 관련해 오는 4~5월에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김 위원장은 “DSR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지만 그 부분은 정책의 신뢰성 측면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봤을 때 적절한 조치는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라며 “시장 상황을 좀 봐야 하기 때문에 오는 4~5월께 구체적 내용들을 정하고, 그때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 비율 등도 같이 보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 인수 승인과 관련해 “금감원에서 심사하고 있고, 경영평가 등급도 산출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언제쯤 될 것이라고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NH농협금융이 농협중앙회로 1조 5천억원 상당의 배당을 한 것에 대해 “농협 입장에서는 대주주인 중앙회에 배당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감독당국, 중앙회, 농협은행, 주주와 같이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는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의 자회사 편입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서도 “밸류업과 투자·지분제한이 전면 상충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도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삼성생명이 금산법상 초과한 부분을 매도하겠다는 결정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축적으로 접근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